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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과 카카오모빌리티 간 단체협약이 체결됐다. ▲프로서비스 유료화 단계적 폐지 ▲대리 요금 수준 현실화 ▲취소 수수료· 대기료 정책 마련 ▲대리기사 심야 이동권 개선을 위한 협력 등이 주요 내용이다. 교섭을 시작한 지 1년, 카카오모빌리티가 대리운전노조의 단체교섭 요구에 응해야 한다는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이 나온 지 2년 만에 체결한 협약이다.
단체협약 체결은 그 자체로 매우 소중한 결과이지만 갈 길이 아직 멀다. 상당수의 협약 내용이 "구체적인 내용은 후속 논의한다", "함께 모색한다" 식이다. 배정 정책(알고리즘)에 대해서도 교섭 대상임을 확인한 것 외에 구체적인 합의를 도출하지는 못했다.
쿠팡의 자회사로 음식 배달 서비스를 맡고 있는 쿠팡이츠 서비스는 라이더유니온, 전국서비스산업연맹 배달플랫폼노조에 대한 교섭 해태로 인해 현재 쟁의 상태에 있다. 노동조합들이 공동교섭단을 구성하고 교섭요구를 한 지 1년 반, 첫 교섭 후 1년이 지났지만, 회사는 알고리즘 공개 요구에 대해서는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거부하고 있고, 기본배달료 인상 요구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입장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방기되고 있는 플랫폼 기업의 사회적 책임
플랫폼 자본주의라는 세계적 흐름과 맞물려서 한국 역시 플랫폼 자본이 각 사업 영역에서 시장 지배력을 확대하고 있고, 소수의 플랫폼 대기업이 플랫폼 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승자독식 경제'로 치달아가고 있다.
플랫폼 기업은 기업활동에 필요한 모든 자산을 플랫폼에 가입된 서비스 제공자에게 아웃소싱 하고 있고, 중간 수수료를 취득함으로써 수익을 얻는다. "세계 최대 택시회사인 우버는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고, 가장 큰 숙박업체인 에어비앤비는 소유한 부동산이 없다"라는 등 플랫폼 기업을 혁신의 상징처럼 얘기하지만 '독립계약자' 신분으로 내몰린 노동자가 없으면 단 한 푼의 이윤도 획득할 수 없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노동 문제만이 아니다. 플랫폼 기업의 정보 독점 문제, 시장 우월적 지위를 활용한 불공정 거래 행위, '무료 이용→최소비용 부과→비용 인상'으로 이어지는 플랫폼 기업의 수익모델은 플랫폼 이용자이면서 정보의 원천인 시민들과 영세자영업자를 볼모로 삼고 있다.
시민들의 개인정보에 대한 주권은 박탈되고 있고, 자영업자들은 플랫폼 기업에 더 강하게 속박되고 있다. 정보인권과 경제민주주의를 지켜야 할 정부는 오히려 플랫폼 자본의 활동영역을 넓히기 위한 규제 완화 방안에 골몰하고 있을 뿐이다. 정부가 제 역할을 못 하는 가운데 플랫폼 자본의 사회적 책임은 방기되고 있다.